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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과 입시 경쟁 완화,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로 주목받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 입시 체제 완화를 통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들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형배 의원, 박민규 의원이 축사를 했고,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축전을 보내왔다.
경희대 김종영 교수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발제자로 나섰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지옥 해체, 지방 소멸 방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서울대병원 10개와 연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의료 격차 해소와 부동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성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5대 (초)광역경제권과 연계한 ‘(초)광역생활자립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 의료,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거점 국립대학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거점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인프라 및 전일제 대학원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중장기적으로 1도 1국립대 체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한국대 10개 만들기’라는 명칭을 제안하며 “대입 경쟁이 학벌 중심이 아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재정투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차정인 전 총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육감들이 함께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대학 정책을 넘어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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